"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 한경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GDP 대비 0.1%p 증가시 실업률 약 0.24%p 감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고용 인센티브, 직업훈련 정책의 효과가 높아 실업급여․실업부조 등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고, 정책 효과에 따라 구조조정도 추진해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보호고용 및 재활훈련, 직접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티브 등 노동시장의 참여를 중시하는 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실업급여나 실업부조와 같이 소득보조를 위주로 하는 지원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과 장기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