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시설 도시계획 규제 완화...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실행에 나선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병원‧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서울은 대학의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다수 대학이 저밀 용도지역 및 경관지구 등에 위치해 가용 공간 부족 등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