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 전격 나선다

정착 때까지 지속적 중장기적 모니터링 중요 (편집자주)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 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 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LH 혁신방안 ❶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