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부안 입법예고…징벌성 논란 커질듯 국제기구 권고 등 무시하고 현역의 2배로 확정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이들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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