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 공사비, 물가상승률 반영! 공사비 더 오른다!

앞으로 민간건설공사 계약에서 특정 품목의 자재비 인상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을 공사비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는 현행 기존 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9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먼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자재비 부담이 큰 건설업계의 고민을 덜어주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선안이 의결됐다.

현재 민간 건설공사 계약에서 철근, 콘크리트 등 특정 품목의 자재비 인상은 공사비에 일부 반영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한 것은 공사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