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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가능한 경우 분명히 있어

 유책배우자이혼청구 가능한 경우 분명히 있어

한국의 이혼 관련 판결을 기준이 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는 일방이 혼인관계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일방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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