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규제와 지역 해제 총정리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5년 전으로 모두 되돌렸습니다. 작년 2022년 11월에는 서울과 경기 과천 그리고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를 한 후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제 규제지역 조정은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풀이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9곳(수원, 안산단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 2)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세 번째 규제 완화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 한 모든 지역을 규제완화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결국 문제인 정부에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집 값을 잡으려고 했던 모든 규제가 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