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활용해 8월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시민사회·학계·언론계 등이 언론중재법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 등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액배상(손해배상금)’을 해주자는 게 핵심이었다. 손해배상액이 커질수록 언론사는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손해배상액도 상향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은 한 달 만에 문체위에 상정됐고 1년여 동안 계류됐다. 같은 기간 비슷한 발의안이 16개 나왔다.

이 16개 법안을 병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