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으로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따라 미북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통제 등을 추진한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초기조치와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 이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담대한 구상은 '평화'를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정책과 비교할 때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처럼 다소 강경한 추진원칙이 제시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를 바탕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이 호응해 나올 여지를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담대한 구상' 공식화 통일부는 21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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