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겠다던 접근이 학대와 살해로 이어졌다는 충격적 사건이 공분을 일으켰다. 반려동물을 입양 약속 뒤 실제로는 학대하고 심지어 고층에서 던진 정황까지 제보되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경고 글이 처음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의 제보는 ‘리씨’로 알려진 인물이 학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의 공유로 이어졌고, 선의의 시민이 구조한 유기 강아지를 해당 인물에게 맡겼다가 의심을 품는 사례도 발생했다.
동물 학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에는 반려묘를 잔인하게 살해한 영상이 유포돼 전국적 공분을 불렀고, 같은 해 유기견 보호소의 학대 사안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2024년에도 입양 플랫폼을 통한 학대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었으며,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동물 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현행 법체계가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수단이 부족하고, 학대 전력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입양 제한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와 인간을 향한 폭력 사이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범죄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학대 경험자는 이후 인간 대상의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된다. 즉, 동물 학대는 단순한 동물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는 근본적 변화들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반려동물 입양 시 신청자의 학대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심리치료 의무화도 검토되어야 한다. 시민들 역시 반려동물 입양 전 입양자의 신원과 환경을 꼼꼼히 확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는 결국 사람도 안전한 사회다. 이번 사건이 일시적 공분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침묵할 때마다 또 다른 피해 동물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