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자주점유 타주점유 소유의사 유무 소유의사 有* 소유의사 無 예시 임대인 임차인 판단기준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 -권원이 불분명한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 판례 -타인권리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점유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지의 일부를 점유한 경우 -점유자가 前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원고 점유자 패소→피고 前소유자 승) -소유자에게 시효완성자가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경우(전세권자가 집주인한테 집 팔라고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권원이 불분명한 경우 자주점유로 본다고)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매수인,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