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X (측량비용은 균분, 등기비용, 담보권말소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O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O (원칙에 의하여 매도인의 현 주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
원문 링크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각론 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