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에 발목잡는 게임등급위원회

#게임등급위원회 #게임등급 #게임개발 게임등급 위원회의 활약상 우선 게임등급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얽혀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가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에 따라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각 심의 기관으로서 게임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누가봐도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게임조차도 막아버리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에서 위배되는 느낌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형평성에 논란이 된 뉴스들 게등위의 대기업 특혜사건 비행기를 타게되면 뒷자석에 서비스되고 있는 Avod 게임들은 사실상 불법으로 설치되어있고 심지어 게임등급도 받지 않은 상태.

게임산업 진흥법 제 21조에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