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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제30회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제30회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0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9년 10월 26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03,695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74,001명으로 최종합격은 27,078명, 합격률 36.6%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