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소멸

소멸의 사유 확정된 납세의무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소멸이라 한다. 소멸의 방식은 크게 다섯가지가 있는데 확정된 세금을 내는 납부, 기존에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할 금액과 상계처리를 하는 충당, 확정된 세금을 취소시키는 부과취소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와 국세징수의 소멸시효 완성이 있다.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부를 함으로써 소멸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소멸사유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서 소멸되지 않은 납세의무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권리를 국세징수권이라고 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국가가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 기한의 제약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면 납세자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