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 임대인 명단 볼수있는 곳 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해 국토부·HUG 홈페이지 등에 명단 게시 # 전셋집을 구하는 A씨는 요즘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우려돼 안전한 물건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전세사기 전력 여부도 알아야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 궁금하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지나가는 시민. 국토교통부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했다. / 뉴스1 앞으로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본인의 동의 없이도 공개됩니다.
오는 9월 29일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의 성명 등이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잇따르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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