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일반민원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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