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과는 달리 개별 조직법이 없다고 합니다. 국세청장에 대한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국세청이 정치적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국세청법은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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