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로 영향 받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지난 번 실거주의무 폐지법 국회 통과 관련 포스팅을 작성 후 최근 들어 그 후폭풍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 리마인드 차원에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실거주의무란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자에게 적용되며, 이들에게 최초 입주일부터 2~5년 동안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거주의무의 폐지를 요청하는 이유 높은 분양가, 고금리에 중도금 대출과 이자 등의 여러 부담으로 전세를 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2023년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세로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거주의무 폐지법 불발의 이유 야당에서의 반대로 결국 통과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지난 번 포스팅에도 작성했지만 일부 소수가 실거주의무 폐지법이 통과 되었을때에 갭투자 등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