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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기간과 기한(국세기본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뜻하며,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소멸, 채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정한 일정 시점을 뜻한다. 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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