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격차해소 의료남용 차단 필수의약품 등 공급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건강보험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는 12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병원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본인 부담을 상향 시키는 등의 이번 정책 내용 함께 보시죠.
종전의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되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필수 의료 기피, 본인 부담 감소로 불 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현,미래 세대 모두 공평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제도 운영을 위한 4대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