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개념과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해당 물건에 관련되어있는 권리관계의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말소기준권리란?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법률용어로는 최선 순위권이라고 하지만 편의상 많은 사람들이 말소기준권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등본에서 살아있는 권리 중,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권리와 말소(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인수할 권리가 있는 경우,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줍니다.
반면 말소되는 권리는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소기준권리에는 크게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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