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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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2676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 blog.naver.com [시행 2022. 6. 8.] [대통령령 제32676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종합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