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과 소년교도소 차이는?

뉴스가 아니더라도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찾아볼 수 있어, 소년법과 촉법 소년법 그와 함께 소년원, 소년교도소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설이 그냥 '청소년 범죄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의미를 정의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법이 청한 청소년의 기준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알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나이를 알아야 합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형법 미성년자"로 분류합니다.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16세까지는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는 소년법에 의해 처분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