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살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라는 단어를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물건을 훔친 죄’가 됩니다.
단, 피의자가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훔쳤는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죄에 차이점을 알아보고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상황 2. 절도죄가 되는 상황 3.
만약 분실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
마치며 1.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상황 길을 가던 A씨가 땅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을 살펴봐도 신분증을 찾을 수 없었고 달리 주인을 찾아 줄 방도가 없을 것 같아 그대로 자신이 소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지갑 주인이 나타나 A씨는 ‘점유이탈.....
원문 링크 :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차이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