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사례

혹시 나일롱 환자라고 들어본적 있나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치료를 받는 환자를 뜻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정말 경미한 사고여서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입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롱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꼭 개인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나 한방병원도 이렇게 나일론 환자가 와서 입원을 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더라도 환자가 치료를 원한다면 치료를 해 주고 각종 의료수가 등을 챙기는 것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 이렇게 나일롱 환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