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정 많이 받은 상위 20개 부실시공 건설사 명단

국토교통부가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사 건설사 명단을 지속 공개한다고 한다.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관련 분쟁사건을 분석한 자료다.하자 수? 하자판정 수?

국토부는 기존에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 왔다.

문제는 실제 하자로 판명된 '하자 수'가 아닌 '하자판정 수'라는 데이터를 제출한 것. '하자판정 수'는 실제 하자발생 수가 아니라 하자심의 대상으로 판정이 완료된 수를 의미한다.

즉, 심의 결과에 따라 하자로 판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심판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