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및 의료기관 개설 규제 강화 보건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지방 분원의 개설 시,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상 신증설 시 승인 강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필요로 할 예정입니다.
단, 필수의료, 감염병, 권역 책임의료기관 네트워크 등에 필요한 병상은 병상 증설이 허용될 것입니다. 지역위원회 심의 강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부지 매입 전에 지역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다시 지역위원회 확인을 거쳐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됩니다.
관리계획 시행 전 의료기관 개설 가능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
원문 링크 : 2023년 의료현장을 뒤집는 의료법 개정과 병상수급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