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날짜 선정 문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되면서, 선거일은 늦어도 2017년 5월 9일 까지는 치러야 한다.참고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로 실시되는 선거는 임시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즉,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 법률적으로 해당 선거일은 평일이 된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나 중앙선관위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한정하여 임기만료가 아닌 사유에 의한 선거라 하더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고, 황교안 대행은 답변에서 (탄핵 인용 전제 하에) 법률 개정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혀서 법과는 무관하게 조기 대선도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