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주거를 정상주거로 장기적으로 주거 상향해야 반지하 등 우선매입 후 리모델링·용도변경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연 1만가구 확대 공급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가구에서 사망 사고가 발행하면서 정부는 재해취약주택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지하를 포함한 재해취약주택을 우선매입해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을 추진, 거주자들에게는 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 지하(반지하) 가구는 여전히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하고, 이주 지원을 지속 확대해왔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재해우려 주택 분포, 밀집지역 현황 등을 심층 조사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의 생활여건, 세대구성 및 소득·임대료 수준 등을 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