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정, 달라진 규칙2025년 9월 19일,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재판장의 권한이 "허가할 수 있다"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로 전환된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
문언 하나의 변화이지만, 법정 안팎의 역학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피해자에게는 이제 공판 기록에 접근할 실질적 권리가 생겼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그만큼 방어 전략의 노출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에게 공통된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구법의 감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피해자라면 — 알 권리는 생겼지만, 행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개정법은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러나 법률이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과, 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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