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과 인권의 긴장, 그리고 법과 제도의 한계를 돌아봅니다. 고3 학생이 면담을 틈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은 단순한 학교 폭력을 넘어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미성숙을 이유로 한 면죄부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문제를 되짚습니다. 지난 수년간 인권 강화가 교육의 방향이었고, 이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교사들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생활지도가 인권 침해로 제기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교사의 훈육 권한은 실질적으로 약화되었고, 현장은 점차 취약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보호 제도의 한계를 짚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2023년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었으나 전국 교원의 설문에서 실질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습니다. 법은 제정되었으나 현장 변화는 미비합니다. 따라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면담 환경의 안전 기준을 법제화하고, 위협 이력이 있거나 갈등이 예상될 때 교사가 단독 응대를 피하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 요원 동석, 영상녹화 의무화, 전용 상담 공간 마련 등을 학교 규정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무고성 신고가 늘고, 학부모의 보복성 신고가 교사의 일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담당하고,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상담의 양과 질을 유지하기 위해 바우처 형식의 지원과 건별 보수 체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대 교권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현재는 학생 간 갈등이나 징계 기록은 남아도 교사를 폭행한 경우는 기록에 남지 않는 구조인데, 이를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침해로 한정해 기재하도록 입법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소년법의 예외 요건도 구체화해야 하며, 졸업 후까지 계획된 보복 범행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책임 능력이 전제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대상 위기 징후의 조기대응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사후 대응보다 예방과 조기 감지가 더 핵심이며, 교권 침해 이력, 반복적 민원, 위협적 발언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교권 관련 상담과 법률 지원을 단위별로 운영하되 전면적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사는 교육자이기 전에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법·행정적 노력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피해 교사와 가족들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원문 링크 : 흉기가 된 '학생의 권리', 교사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