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80%대출, 법인세율 22%로 인하적용 발표 6.16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생애최초 주택구입 80%대출, 법인세율 22%로 인하적용 발표 6.16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 2 ]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 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 정비 ㅇ (법인세)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現 4단계)을단순화하고, 최고세율(現 25%)을 22%로 인하 ㅇ (배당소득과세)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 (현행)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 (개선)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