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37)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 "위법 수사로 인한 피해…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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