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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 금지방안 추진

 피의사실 공표죄 금지방안 추진

피의사실공표 금지방안 추진 법무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온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어 혹시 검찰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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