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을 구분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어려운 일이다. 국가가 하는 행위이더라도 사법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하는 행위 중 비권력적 공법 관계를 맺는 행위도 분명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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