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었네요. 올해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올해 0.73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2050년부터 1.21명으로 오른다고 전제" 하였는데,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비혼 비출산으로 향하는 사회의 흐름을 잘 반영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할 수 있고 그렇다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기에, 정부 국회 국민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선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하면서 올해 0.73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2050년부터 1.21명으로 오른다고 전제해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0.73명에서 2040년 1.19명, 2050년부터는 1.21명까지 오를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