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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간 인근 피해발생시 책임

 건축공사간 인근 피해발생시 책임

아파트나 빌딩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다보면 지반이 침하하거나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 인근 건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 때 시공사와 건축주 중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재산적 손해 외 정신적 손해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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