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금지기간내 불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분양권 전매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는 거래당사자간에 유효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이다. 이는 전매행위의 효력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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