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특정의 영업, 사업, 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 인가, 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등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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