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건축법 위반은 건물주도 책임을 지며 허가가 없이 콜라텍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사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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