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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측정거부」관련

 음주운전 구제 「측정거부」관련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통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말한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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