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소주 한잔에 해당하는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부터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보면 자신이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해주는 행정편의주의로 비칠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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