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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절차 후기 (은행 중계 요청)

 착오송금,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절차 후기 (은행 중계 요청)

저는 모르는 돈이 계좌로 들어왔음을 겪었고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돈이 계좌로 들어왔을 때 또는 오입금하였을때 은행을 통한 중계 요청하는 절차,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1) 상황새벽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주명도 회사이름도 전혀관련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였고 보이스피싱에 연류된것인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돈 사용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득든 생각이 "나에게 오송금을 하더라도 소유주는 저이기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2) 법적 내용하지만 저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반환해줘야할 의무가 발생한 돈으로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