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검찰에 기소한 4건에 관하여 어떤부분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율촌 중대재해센터TV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질병으로 인한 기소) 1) 1호 기소 사고내용 A사(에어컨부품제조업체), B사(자동차 부품제조업체)는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C사 세척제 제조업체)를 사용함에도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아 총 29명의 근로자들에게 독성간염 증상 발병 초례 2) 1호 기소 위반내용 및 검찰 진행 상황 A사 대표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 B사 대표 :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 C사 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