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은 첫 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 두 번째로 전월세상한제, 세 번째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뜻합니다. 임대 3 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 구비서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3 법 내용 정리 임대차 3 법은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입니다.
각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기간을 기존 2년 + 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2) 전월세상한제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제도 #2 전월세 신고제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