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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확인하는 23년 부동산 (다주택 주택수 제외, 취득세 중과 여부 확인, 취득세 계산, 중과세율 계산 )

 법으로 확인하는 23년 부동산 (다주택 주택수 제외, 취득세 중과 여부 확인, 취득세 계산, 중과세율 계산 )

부동산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안 하려고 하였지만 지인 중 한 분이 아파트를 하나 더 사려고 하는데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하여 물어봐서 알아봤습니다. 주택수와 취득세 중과 내용을 정라 하기 위하여 한번 포스팅해 봅니다.

구전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 법제처(23.01.10 지방세법)를 통하여 정보 전달 드립니다. 추후 법규가 바뀔 시 링크를 걸어놨기에 같은 항목을 찾아 확인하면 편합니다.

취득세 -> 지방세 -> 지방세법 or 시행령 or 시행규칙 대체로 법은 주제, 시행령은 세부내용, 시행규칙은 절차로 찾고 있습니다. #1 취득세 중과란? 1) 취득세 가.

취득세의 정의 지방세법 제6조(정의) [시행 2023.1.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