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갈로 실업급여 제도 개편 이렇게 달라진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점차 늘고 있고 재원은 고갈되고 있어서 개편에 나섰다.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 정리했다. 확인해 보자.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실업급여는 내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월급의 60%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지는 경우를 위해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을 정해놓았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최소 금액이 너무 높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의지가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대상자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 최소금액은 월 185만 원인데 하한 규정이 폐지되면 대상의 70%는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