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면, 먼저 박 전 부장은 경찰의 책임 축소 및 은폐 정황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태원 참사 후에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유도하고 경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고서 삭제는 이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증거인멸' 여부였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총 4건의 문서 삭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장은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한 보고서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
원문 링크 : 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 축소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