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에 관한 내년도 예산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12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최대 450만원 수준의 실수요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책정된 고용부의 내년도 예산은 33조 6039억원으로 육아 부담 완화 예산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육아휴직급여 등이 계획되어 있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추진 예산은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는 15조 4000억원을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
원문 링크 : 15조 저출산 예산, 외국인 가사도우미 지원 '0원' 논란
